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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시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중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9월까지 새로운 디지털 질서가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놓겠다고 밝힌 정부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논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즌2로 돌아온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첫 테이블에서 산업, 법학, 인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디지털 신질서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18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민간 차원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제1차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를 진행했다. 
박윤규 2차관은 2022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0차례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1)’를 진행했다. 총 270명쯤의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부터 디지털 현장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빠르게 개선해온 바 있다. 이날부터 다시 시작된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시즌2)’부터는 이번 방문한 ‘디지털 소사이어티’와 같이 직능 단체·협회를 직접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기술·법학·인문·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 석학과 현장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전문가 공동체다. 2022년 10월 창립 이후 사회·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심화 시대 분야별 이슈들을 발굴하고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해온 민간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디지털 소사이어티’ 전문가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비롯한 정책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언하고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와 원칙, 규정방향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부합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제 마주할 이슈와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와 함께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이어나가는 등 꾸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올해 9월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규 2차관은 "우리가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다"며 "구한말 근대화 시기 청년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며 새시대를 준비했던 배재학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민간 차원에서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주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출처: 이인애 기자 조선비즈 https://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5/18/20230518015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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