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인터넷플랫폼 지속성장 기반조성 사업
목적
- 인터넷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이슈 분석
배경
- 인터넷·플랫폼 서비스 및 산업이 확대되면서 국내·외 기업 불공정경쟁, 플랫폼 서비스의 투명성 이슈, 이용자 피해 방지 등 다양한 이슈 발생
- 국내·외 플랫폼 산업 관련 주요 동향 및 이슈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 수립, 법제도 정비 등 정책적 대응 방안 필요
주요내용
- 부가통신사업 및 플랫폼 사업 실태조사 ('21년 : 실태조사 실시)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 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신설('21년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준비('20년 : 시행령 마련 등)
- 부가통신분류체계 및 인터넷플랫폼 분류체계 마련
- 인터넷플랫폼 시장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자료 조사, 분석
- 인터넷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