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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혁신 추진현황

최근 챗GPT 등 초거대 AI(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메타버스 미디어, 1인 미디어 등이 등장하고 있어서 언론도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여전히 너무 낮다. 약 3년 전에 발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0”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40개국 중 언론 신뢰도 21%로 최하위(40위)를 기록했다. 한국에서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신문과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의 품질이 하락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위정보가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유튜브(31%), 페이스북(10%), 카카오톡(7%)이 가장 많이 꼽혔다.

2020년  6월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전략보고서는 칸막이식 규제 완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미디어 진흥에 있었다. 이와 같이 지난 정부에서도 미디어 개혁에 대한 요청과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체제는 <언론기본법>을 통해 구축해놓은 ‘1980 체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후 부분적으로 수정된 ‘1987 체제’에 의해서 일부 보완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방송시장은 전통적인 방송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성장 둔화, 유료방송의 개편, 디지털 서비스로의 영역 확대 등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OTT와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 모두 기존의 방송과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하나 방송·부가통신, 방송·통신의 경계에서 규제 사각지대 놓여 있다. 또 이미 방송사업자 외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거나 협력하면서 방송시장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산업 간 융합으로 기존 방송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 역시 변화하고 있어 방송과 미디어의 범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디어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방송통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적된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 여건, 즉 역차별도 여전하다. 

방송통신 혁신 추진과제

OTT로 촉발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내 업체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해당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OTT) 등 매체별로 분산되어있는 현행 법체계를 미디어 통합법제로 개편함으로써 방송 등 기존 미디어와 OTT, 메타버스 미디어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여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아주경제 권기원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칼럼] ​AI시대, 방송 및 통신의 혁신 과제 | 아주경제 (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