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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위기가구로 파악됐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앞으로는 정부가 통신사에서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상자의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연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행안부와 통신사 등 관계기간이 보유한 연락처, 주소지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에 질병과 채무, 고용, 체납 정보가 추가돼 총 44개 정보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개인 단위로만 파악했던 위기정보를 세대 구성원 전체로 넓혀, 앞으로는 집안 내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기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두 달마다 이뤄지는 위기정보 입수 주기도 내년 12월부터는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민간 자원봉사단 등 지자체 인적안전망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 신고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가 필요해 민간 협력 강화 등을 제외하고는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006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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