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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국감] 과기정통부, AI기본법 등 우선처리 요청 | |||
| 작성일자 | 2022.10.05 | 조회수 | 4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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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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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감..업무보고자료 통해 입법과제 전달
과기정통부는 4일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국감)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주요 입법 과제로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연구개발특구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시했다.
이 중 AI기본법과 관련,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산업 진흥, AI 기술 활용 촉진, 역기능 대응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특별법 관련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및 산업 육성의 근거, 선제적 규제혁신 등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신산업 초기단계에 수반되는 기존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성장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된 진흥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규제의 선제적인 개선 등 법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21004142955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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