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최광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혁신의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23일 만나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 혁신의 성패를 가를 규제 개혁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었다.
● 과도한 규제로 신기술 사장되면 안 돼
-디지털 신산업에 진입하는 데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
“예전에 없던 신산업이 출연해 막상 규제를 개선하려고 보면 두 가지 문제, 즉 고용 문제와 기득권 산업과의 충돌에 부딪힌다.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타다가 대표적이다. 인터넷 보급 초기에는 어떤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고, 유료화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확산될 때까지 규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통용됐다. 우버나 타다 역시 지켜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면 된다. ”
-우버·타다도 금지한 나라에서 디지털 혁신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해외에서는 더 진전된 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규제 개혁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 독일과 일본은 우버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택시 기사들은 비록 손님이 줄었지만 생활필수품과 식료품, 음식 등을 배달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었다. 즉 기존 규제를 폐지할 때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신산업에 무턱대고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는데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도 갖가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격의료의 경우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보다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리걸 테크’도 변호사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핀테크 금융이나 인터넷은행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신구 산업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공 신화가 오히려 발목 잡는 측면이 있다. 제조업이 추구하는 가치는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대량 생산, 일사불란한 지휘·통제체제다.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제조업 위주로 최적화됐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중요해진 SW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오픈소스 SW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협업을 거쳐 생성·발전되기도 한다. 기존의 생각과 행태를 바꾸어 색다른 사회·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신산업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나와 다른 것은 불량품 내지는 위험한 것이다. 신산업을 균형의 교란이자 혼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신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우선 다양성을 용인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업계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진다.”
● 신구 산업 간 균형 잡아야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들고 나왔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과거 정권에서도 규제로 표현되는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을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분야의 규제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디지털 분야의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제개혁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나라가 살길은 이것밖에 없다.”
-신구 산업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기존 산업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신산업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새 사업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여겨 갈등이 생긴다. 이러한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신산업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산업에 비하면 약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부서가 있어야 한다. 과거 정보화 시대를 열 때 경제기획원이나 정보통신부가 그 역할을 했다.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부처 성격이 강한데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통신사업자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에 철도, 도로 등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 간접자본이라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은 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 SW인력 등이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총합체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면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우리의 통신·전력시스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가능하도록 가격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 철폐와 연구개발·시설투자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강조했는데 잘 될까.
“최근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그 출발점이다. 플랫폼 정부는 각 부처의 모든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춰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 통상 업무가 외교부에 있든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든 중요하지 않다. 각 부처가 소통하고 협조해 문제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조직, 문화, 사람이 바뀌면 규제개혁도 가능해진다. 부처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업무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
● 규제 개혁 안 하면 새 기회 없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디지털 인재 양성을 디지털 정책의 중심에 둔 것을 보면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직접 벤처기업을 운영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공통적으로 의원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디지털 마인드가 돼 있는 만큼 이런 장관들이 소관 업무에 디지털 정책을 접목한다면 전 부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246개의 정부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민간기업가 출신을 임명한 것 등을 보면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의지가 읽힌다.”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려면.
“획일적인 제조업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다. 과거 패러다임에 갇혀 디지털 혁신과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없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0단계가 넘는 행정 계층 조직을 3단계 정도로 축소해 의사결정 구조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 원격교육, 원격의료, 재택근무 등 디지털 혁신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 변화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번 정부 5년간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 50년이 달려 있다.”
■ 노준형 전 장관은
행정고시 21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래 1994년 정보통신부로 옮겨 차관과 장관을 역임했다. 30년 공직 생활 이후 서울과학기술대 총장을 지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디지털·ICT 분야 원로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함께 폭넓은 이론까지 겸비한 디지털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흠결도 거론되지 않아 ‘무결점’ 공직자로 불릴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현재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김앤장 로펌 고문으로 있다.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290230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