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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인접 주파수 연구반 '킥오프' | |||
| 작성일자 | 2021.07.27 | 조회수 | 6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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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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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 박지성, 정예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에 인접한 3.5㎓ 대역 20㎒폭(3.4㎓~3.42㎓) 연구반을 가동했다. 주파수 할당 여부와 방식, 시기 등을 놓고 이동통신사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정부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연구반 논의를 거쳐 3분기 중 최종 방침을 도출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주파수 관련 의견을 제출한 직후 연구반을 구성, 운영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법률·경제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반 관계자와 이통사 의견을 종합하면 주파수 할당 방안은 3분기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반은 그동안 정부가 유지해 온 주파수 관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결정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확인했다.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성, 5G플러스(5G+) 스펙트럼플랜 등 기존 정책 일관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뉴스의 눈〉 3.5㎓ 대역 20㎒ 폭 경매 시기가 최대 쟁점 과기정통부는 20㎒ 폭 클리어링을 완료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만큼 전파자원 활용 효율을 고려해 우선 단독 경매를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전파법에 의거해 경쟁 수요가 발생하는 주파수는 경매 방식으로 할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 경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대역(3.42~3.5㎓)에 인접, 현재 LG유플러스만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통 3사 모두 장기적으로 5G 주파수에 대해 추가 수요가 있고 향후 캐리어애그리게이션(CA) 등 기술을 구현해 활용할 경우에 경쟁 수요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이 경우 SK텔레콤과 KT는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SK텔레콤이나 KT가 CA 등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20㎒ 폭을 노릴 가능성은 낮다. 이에 따라 양사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치열하게 경매에 참여해 결정된 주파수를 LG유플러스가 경쟁 없이 2년 만에 헐값에 확보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과 KT 반발을 고려해 3.5㎓ 대역 20㎒ 폭과 3.7~4.0㎓ 대역 300㎒ 폭을 2022년 이후 병행 경매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KT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발표한 5G+스펙트럼 플랜을 분석한 결과 3.5㎓ 대역 우측 300㎒ 폭을 클리어링한 이후에 좌측 20㎒ 폭을 함께 경매에 내놓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최소 2023년 이후 총 320㎒ 폭을 동시에 경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파 자원 효율적 활용을 주장하며 이용자 차별을 반대하는 LG유플러스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 연구반은 20㎒ 폭 주파수 할당 여부, 방식과 더불어 적정대가도 중요한 주제로 검토할 전망이다. 20㎒ 폭에 대한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를 고려할 때 3.5㎓ 대역이 과거 가격경쟁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으므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할당 대가 △경쟁 수요가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3.5㎓ 대역 특성 △20㎒라는 한정된 대역폭 △이용 기간 △LG유플러스의 해당 주파수 활용 방안 △추후 수요 등 요인을 고려한다. 경매 대가와 관련, LG유플러스는 3.5㎓ 대역 20㎒ 폭을 추가 확보할 경우 주파수 폭과 이용기한, 투자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할당대가가 KT의 3.5㎓ 대역 100㎒ 폭 할당대가보다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경쟁사도 향후 주파수 재할당을 고려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문가는 “일단 과기정통부가 3.5㎓ 대역 20㎒ 폭에 대해 할당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이르면 1개월 이내에 결론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10726000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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