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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출범
올해 작년比 갑절 4만9000개 개방
내년 가능한 모든 데이터 민간 활용
자율주행 공간 정보 등 신산업 육성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4만9000개의 '공공데이터'를 올해 개방한다. 내년까지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모두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준다.
국무총리 소속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6일 출범한 가운데 첫 위원회를 열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전략을 논의했다.
공공데이터전략위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민·관 협력 컨트롤타워다. 정세균 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다.
공공데이터는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가 많아 다양한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마스크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서비스를 개발한 사례다.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역시 공간정보 같은 공공데이터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가속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데이터는 모두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4만9000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2만1000개 공공데이터가 개방됐다.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6개 영역의 46개 분야는 고품질 형태로 개방한다.
정부는 데이터 3법630 개정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 개인정보의 가명화와 활용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가명화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가명화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공공부문 내 안전한 공간(안심구역)을 마련, 개방이 제한된 데이터도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
보유한 데이터를 단순히 개방만 하는 기존 공급자 중심 방식을 넘어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는 정부가 나서서 새롭게 구축한다. 기존 데이터를 융·복합해 신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로 재생성하는 등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연계·공유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관리 등 정부 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방대한 정부 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 구현이 목표다.
정 총리는 “정부도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데이터 칸막이 관행을 혁파하고 기관 간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8명이 참여한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민간위원은 조성준 서울대 교수(민간위원장), 강신욱 변호사, 권혜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 김대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김영미 상명대 교수,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이사, 김한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홍기 서울대 교수,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 유닛장,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 양정진 가톨릭대 교수, 윤혜정 KT DS 신산업총괄부사장,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전현경 정보기술(IT)여성기업인협회 명예회장,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AI)팀 리더, 한선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이다.
이날 참석한 위원은 총 32명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산업·복지부 장관, 경북 문경시장, 충북 증평군수,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한국재정정보원장, 금융위원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정세균 총리는 “디지털 경제의 원천은 데이터이고 따라서 디지털 경제는 곧 데이터 경제”라면서 “데이터 3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AI 등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와 통합기업정보·바이오 데이터 등의 금융·의료 분야 핵심 데이터를 과감히 개방해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는 농작물 생산예측 정보 등 민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의 생산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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