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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방송사, 한국전력과 '2020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계획에 따라 공중케이블 지상 정비사업에 3589억원,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사업에 224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21개 대도시를 기본으로, 안전사고 위험지역과 정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21개 지자체 등으로 정비대상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지자체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중화사업의 경우 지자체 수요제기에 따라 한전, 통신사, 방송사,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한다.
올해에는 그동안 지속적 정비사업 추진에도 전국에 정비대상 전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 정비 효율성을 개선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투자해 정비한다. 정비지역 선정을 통한 투자 이외에도 △해지 후 방치되는 방송통신 케이블에 대한 통합철거 △지중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하매설 공법(미니트렌칭) 제도화 △정비지역에 대한 재난립 예방 사후점검 실시 △정비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과제 발굴을 통해 사업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중케이블은 전력과 방송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시설 난립, 사후관리 부족으로 국민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준 부분이 있다”면서 “중앙부처·지자체·사업자가 긴밀히 협력해 공중케이블이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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