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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본격화한다.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위촉을 완료하고 의제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 20명을 확정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법·제도 개선 이슈 등 의견을 수렴했다. 법 제·개정은 물론 제도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 AI 법제정비단 출범과 동시에 이행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AI 법제정비단은 정부 부처, 전문기관 등 공공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AI 시대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야기되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해 선제 대응한다.
AI법제정비단장은 법·제도 분야 국내 석학을 추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복수 후보를 검토하고 있다. 간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다.
AI 법제정비단은 민간위원 중심 '전체회의'와 공통, 경제산업, 사회문화, 공공행정 등 '분과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체회의에서 법·제도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분과회의에서는 분야별 이슈를 발굴하고 장단기 과제를 구분한다.
과기정통부는 AI법제정비단 민간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컨설팅, 공공기관에서 법·제도 전문가 20명을 위촉했다.
법조계에선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참여한다.
학계에선 △고학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신효필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윤정로 울산과학기술원(UNIST) 석좌교수 △이상용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중기 홍익대 법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로스쿨 교수 △홍대식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를 수락했다.
입법·사법 공공 분야에서는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담당관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컨설팅 업계에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법제처 등 9개 부처와 국무조정실, NIA·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공기관 관계자가 공공위원으로 참석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 단장을 선임하는 등 AI 법제도정비단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법제정비단 출범이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면서 “민간위원 대상 서면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의제를 설정, 정비단 출범과 동시에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법제정비단은 다음 달 공식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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