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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과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 신산업(BIG3) 중심 투자도 지속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R&D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혁신 성장 성과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R&D 부처의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이자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이다.
우선 국민의 R&D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 보건 관련 투자를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사전 대비 R&D를 강화해 진단·백신치료제를 적기에 지원하는 등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업그레이드한다. 이와 함께 대형·복합 재난에 전략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D와 대국민 수요 조사에 기반을 둔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 성장 가속화 투자도 강화한다.
데이터 3법630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와 전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 및 개인정보보호,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도 늘린다.
또 바이오헬스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혁신 주체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 연구 예산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까지 증가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늘리고 신진 연구자 전담 지원 사업과 초기 정착 지원 등을 강화,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2021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15일까지 전달된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차 등 혁신 성장 핵심 분야로 R&D PI614E 적용을 확대한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도 예산부터 적용됐다.
또 정책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R&D 예산과 연계해 정책 이행도를 높인다. 성과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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