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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30위인 삶의 질 영역도 10위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번 AI 국가전략은 AI가 일으키는 산업·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지난 10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 전 부처는 지난 6월부터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AI 국가전략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 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도달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AI 생태계 구축에는 AI 인프라 확충과 AI 반도체 기술 확보 방안도 담겼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을 개발한다.

또 내년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 혁신을 꾀하고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5조원 이상의 벤 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올림픽'과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AI 밋업'을 개최할 계획이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서 정부는 모든 연령과 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 AI 관련 학과를 신·증설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련 학과 교수가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겸직도 허용한다.

이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수준이 높고 신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고, 쉽게 활용하는데 익숙해 AI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AI 교육과 관련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교육시수 등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최대한 따라잡는 게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가 필수로 AI 소양교육을 받게 하고, 교원 양성·임용 과정에 소프트웨어(SW)와 AI 과목 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 시간에 소프트웨어(SW)와 AI 필수 교육을 확대해 어릴 때부터 이들 과목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서는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AI로 인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체계도 AI 국가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2020년까지 딥페이크 등 AI로 인한 역기능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열여 전 국민 AI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경탁 기자 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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