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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5% 미만으로 줄이고…대상기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개편된다. 일부 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율을 5%미만으로 줄이고 평가 대상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후 2시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현재 기초연구의 경제성 평가비중 5~10% 수준이다. 또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늘어난 경제·재정과 국가 R&D 투자 규모를 고려해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국고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고 500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조사 기법을 달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정책과 대형 연구개발의 연계강화, 예타에 사회적 가치 반영, 비용효과 분석 확대 등도 반영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종합평가(AHP)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대폭 늘려 조사의 개방성을 높인다. 현재 연구개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 조사기관도 추가 지정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예타는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겠다"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76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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