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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1실 7국(관) 28과(팀)인 2차관 조직을 2실 8국(관) 30과(팀)으로 재편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조직 개편으로 1실(네트워크정책실) 1국(인공지능기반정책관) 2과(인공지능기반정책과, 네트워크안전기획과)가 신설된다.
초연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 혁신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ICT) 분야 기능 강화를 골자로 개편한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실에 신설한다. 그동안 AI 정책은 개별 분야에서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소프트웨어(SW)는 소프트웨어정책관,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각각 담당했다. AI 기술 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을 총괄, 궁극으로 '민간을 조력하는 정부' 역할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 및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정보 보호, 방송·통신 정책 전반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네트워크정책실도 신설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등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사회 충격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현재 정보보호정책관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으로 확대·개편, 네트워크의 물리적 위험과 사이버 침해를 포괄하는 통합적 네트워크 보안 등 네트워크 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산업·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 등 디지털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 개편은 정부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정책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직 개편은 5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공포를 통해 이르면 다음 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911050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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