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국제기구 최초 인공지능(AI) 권고안 수립, 도심형 과학문화축제 개최가 정부가 자체 선정한 우수한 행정 사례에 선정됐다. 하지만 최우수 사례로 꼽힌 5G의 경우 4월 상용화 당시 제대로 성능이 구현되는 지역이 부족해 "첫 상용화에만 집착하느라 내실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들었던 만큼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정책과 규제, 협업, 감사 등 분야의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2019년 2분기 수상 성과로 모두 8건의 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분기에는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총 38건이 심사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정책 5건과 협업 2건, 규제 1건이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정책으로,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 서비스 시행, 우체국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 폐기 농가지원, 5G+ 추진전략,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 통합, 공공소프트웨어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됐다.
하지만 5G 최초 상용화가 뛰어난 성과임은 분명하지만, 내실 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자화자찬은 이르다는 비판도 있다. 4월 5G 상용화 당시 ‘최초’라는 ‘타이틀’ 집착해 지나치게 서두른 나머지 5G 접속지역임에도 제대로 5G가 구현되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는 등 제대로 된 서비스가 따라오지 못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상용화 4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5G는 잡히는 지역보다 잡히지 않는 지역이 훨씬 많다. 이용할 만한 서비스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수요의 절대다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실내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실내기지국도 이제야 구축이 시작된 상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