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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CT 규제 샌드박스, 파격적이고 과감해야
작성일자 2019.08.04 조회수 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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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 스타트업이 사업을 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 11일 제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한 지 20여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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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 혁신 성장과 공유 경제 성패는 규제 완화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트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독창적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이는 스타트업만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 손실이나 다름없다. ICT 규제 샌드박스 핵심은 기존에 없던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ICT 규제 샌드박스를 종전보다 과감하게, 그리고 파격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