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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트워크 장비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망라하는 한국형 공급망 보안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보안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처음으로, 개별 제품 중심의 보안 인증을 넘어 ICT 제품 생산·조달·유통 체계 전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화웨이 논란으로 공급망 보안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ICT 신뢰성을 높일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 제품 개발 단계에서 위험 세력이 공급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내재하거나 계정 유출, 펌웨어 변조 등 위협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산업별 공통 기준과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뢰 등급 제정도 검토한다.

기업이 ICT 제품을 조달할 때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유통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제도를 벤치마크,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사이버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유럽연합(EU) 사이버시큐리티 패키지·인증 제도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공급망 보안인증 체계 확보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체계와 상호 인증 등 연계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한국형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를 확보하면 국산 ICT 제품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