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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공동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담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5대 특허청장들은 13일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제12차 IP5 청장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AI 등 혁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합의했다.
5개 청 특허제도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앞으로 2년간 활동하며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 특허심사 등 특허 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07년 출범한 IP5는 지난 12년간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제도의 상이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심사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IP5 청장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제출 간소화’ 과제 해결방안이 승인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IP5가 기술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 회의에서 확인됐다.
AI 등 혁신 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담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편리하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길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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