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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규제를 해외 사업자에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어려울 경우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업계가 우려하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는 발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OTT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방통위원장 외에 곰TV, 아프리카TV, 엠군, 왓챠플레이, 판도라TV 등 5개 OTT 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5개 기업 관계자들은 이 위원장에게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 규제시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해외 기업만 망 이용료 논의에서 자유로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등이 대표적인 예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사업자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지불 중이다.
이 위원장은 "OTT 부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영역이 확장된 만큼 글로벌 차원의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사업자 대상 동일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해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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