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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경계를 허물 디지털 단일 정부 추진 | |||
작성일자 | 2019.04.05 | 조회수 | 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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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서로 다른 부처가 한 조직처럼 일하게 하는 '디지털 단일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처 내 특정 업무를 정보화하는 '전자정부'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여러 부처가 공통의 IT시스템을 쓰면서 한 조직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구상이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4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혁신 핵심 과제로 '원거버먼트'(코드명)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라면서 "정부혁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작업 중이며 상반기 중 기존 전자정부, 정보화에서 한 단계 진화한 디지털정부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기존 부처체계를 그대로 두되 디지털기술을 통해 업무방식을 소프트웨어(SW)적으로 통합해 실질적으로 단일부처같이 만드는 게 목표다. 청와대와 행안부, 정보화진흥원 등이 중심이 돼 다부처를 연결하는 공통 정보시스템 구축방안과 주요 사업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국민이 한번만 정보를 제공하면 정부부처 간에 이를 공유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리 원스(Only Once)'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행정·민원처리를 위해 각 기관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 국민들은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 등 일부 행정정보는 부처간 공유체계가 돼 있지만 영역이 제한적이고 공유기관 범위도 좁다. 정부는 원거버먼트 프로젝트를 통해 공유 정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기관도 공유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 원장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과제에 대한 잠정적 답이 바로 원거버먼트"라며 "작년부터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데 이어 정부혁신 정책에 결합해 과제화하는 단계로, 상반기 중 밑그림이 완성되면 사업 형태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정부 당시 11대 전자정부, 참여정부 시절 31대 전자정부 과제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국세·조달·통계·관세 등 행정업무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범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예산을 확보해 강력하게 밀어붙여 빠르게 진척됐다. 그러나 기존 업무체계를 그대로 두고 IT를 적용하다 보니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단절된 부처 구조에서 산업과 시장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해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데이터 기반 단일정부'를 목표로 정부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 원장은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부처간 공통 정보시스템을 만들면 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서 "디지털이 가진 수평적 통합의 힘을 이용해 부처간 '사일로'를 깨 국민이 봤을 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