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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R&D 예산 20조원 시대를 맞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투자를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지원해 R&D가 기술 개발에 머물지 않고 시장과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핵심이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미세먼지 저감·스마트시티·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에 대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대 핵심분야 R&D 예산 배분 시에도 사업별 배분이 아니라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패키지 지원 방식을 적용했다. 내년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10개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래산업 관련 기술개발은 시급한데 부처별·사업별 R&D가 이뤄지다 보니 무슨 기술을 개발했고 어떤 영역을 시작해야 하는지 파악이 힘들었다"면서 "세계 기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부처별 역할을 정하는 한편 공백기술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종합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AI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반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개방·경쟁형 AI 연구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품질 데이터 생성과 거래 지원,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스마트제조·무인기·자율주행차·스마트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산업영역과 AI, 빅데이터, 네트워크 기술 융합을 지원한다. 스마트의료와 스마트시티 관련 융합기술 개발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자동차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기술과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해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연료전지·수소저장장치 등 수소전기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미래 대응의 중요한 두 축인 R&D와 인재양성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체계도 만든다. 지금까지 부처별로 다양한 단위사업 안에 R&D 인력양성 내용이 포함돼 R&D 인력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부처 내 R&D 인력양성을 단일 사업으로 묶고 교육훈련지원, 연구지원, 현장연수지원, 해외연계 지원, 생태계 조성 등으로 분류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발굴·기획하고, 인력양성과 R&D 사업간의 차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사업 특성에 맞춰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성과목표를 세우고 달성도를 점검해 예산에 반영한다.

지역주도 R&D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지역 수요·역량·특화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주도 R&D 기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역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산학연의 수요에 맞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지역 기반 제조업 혁신을 위해 AI 기반 소재·부품 공정기술 혁신 지원, 포스트OLED·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지속적 투자, 스마트공장·스마트선박 등 미래기술을 통한 제조업 디지털혁신 지원을 확대한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그동안 사업별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에서 분야별 투자상황과 공백기술, 인력현황, 제도·정책 등을 종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R&D 투자 성과를 높이고 부처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투자방향은 R&D 관련 22개 부처에 전달된다. 각 부처는 투자방향을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