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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G·IoT 세제 지원 추진···정부 이견에 가로막혀
작성일자 2018.11.16 조회수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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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80(IoT) 투자 세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투자와 관련한 세액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이 다수 계류됐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조세 특례 항목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하는 게 특징이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