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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테러 대응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발 사이버위협을 염두에 두고 이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북한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북한발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해외 사이버 해킹 시도가 하루 150만건에 달하고 엄청난 도발이 북한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물리적 도발보다 사이버 도발이 훨씬 큰 피해를 입히는데 북한발 사이버테러를 외면하는 정부 기조에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사이버도발이 계속되는데 북한 공조만 믿고 눈감고 있는 게 아니냐, 대응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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