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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지역화폐, 폐해 크다
작성일자 2018.10.12 조회수 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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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난립하고 있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품권 방식 지역화폐나 카드 형태 전자 지역화폐 사업에 나서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는 11개 시·도 64개 기초지자체에 이른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15년 892억원에서 2016년 1087억원, 지난해 31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약 3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됐다.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단체장들이 앞 다퉈 지역화폐를 공약으로 내걸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이점이 많다.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를 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소상인과 영세상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해당 지역 기업과 공무원 복지수당 등을 대체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도 있다. 주요 지자체가 적극 뛰어들어 지역화폐에 투자하는 배경이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