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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등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전파진흥주간(11월 19~23일)에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가칭)'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한다. 시범 사업 대상인 3㎓ 이하 10개 주파수 대역 등급을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개발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주파수 이용률과 회수 용이성, 국내외 이용 동향 등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공공용 주요 주파수를 비롯해 회수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은 회수·재배치 또는 공동 사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4~5개로 구분될 전망이다.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 평가 이외에도 전문가에 의한 정성 평가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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