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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와 사회가 허울뿐인 규제개혁과 혁신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신산업의 낙오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최근에 만난 스타트업 벤처를 운영하는 한 지인의 한탄은 깊었고, 적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합법인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꼭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규제의 굴레에 갇혀, 불법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거대 시장을 형성하며 미래 국가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 분야가 다 그렇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미래 신산업의 기술패권을 놓고 국가적 혁신과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제자리 걸음이다.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창업과 혁신의 열기만은 그 어느 나라 못지 않았던 것이 우리다.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의 벤처 생태계를 이식해 간 중국이 선전을 비롯 제2, 제3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며 신산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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