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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에 승부를 걸라
작성일자 2018.08.24 조회수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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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지난 6일 1년만에 삼성 평택반도체공장에서 다시 만난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날 만남을 마무리하는 구호치곤 힘이 없고 맥이 풀렸다.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기고 3시간 30분 동안 만남은 이어졌다.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다. 그러나 딴지거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운신은 자유롭지 못했다. 기업과 정부간 최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한국경제 상황이 긴박하다. 각종 경제수치는 빨간불이다.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영 신통치 않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그러니 또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할 모양이다. KDI의 8월 경기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0%)보다 낮은 2.8%로 예상됐다. 갈수록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골드만삭스가 당초 2.5%에서 3.15%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미국 경제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