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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망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 ···투명성 확보 순서
작성일자 2018.08.16 조회수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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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망 중립성50 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감시시스템을 통해 망 중립성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현재 유럽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시시스템 도입이 ISP가 망 중립성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 통신규제기관 BEREC177는 이달 초 오스트리아 알라딘-IT 컨소시엄과 독일 자파코를 '망 중립성 감시시스템'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 시스템 개발은 4분기 시작 예정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EU 회원국은 자율로 도입한다. 

감시시스템은 이용자-ISP서버 간 트래픽을 측정해 속도·혼잡도 등 망 기본 현황과 지연·차단 등 망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2011년 망 중립성 원칙을 제정하고 2016년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BEREC는 이번 감시시스템 개발을 통해 규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