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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ICT 업계 특성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작성일자 2018.07.20 조회수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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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9개 SW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지난 1일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관, 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했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달 마련하기로 했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