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한국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통신산업이 ‘재규제화’ 흐름에 휩싸이면서 산업 활력이 실종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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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맞춰져 있는 통신 정책을 ‘융합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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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가 통신 요금을 사실상 책정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의 가격통제는 자칫 재앙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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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는 30일 미디어산업연구센터와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한 ‘우리나라 ICT 산업,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 통신산업 규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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