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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못 막는다...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작성일자 2018.05.24 조회수 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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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모든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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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ICO를 막을 수 없는데, 막는다는 방침만 내놓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더 큰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ICO 금지의 가장 큰 목적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인데, 입법불비로 되레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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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형태로건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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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ICO에 원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부터, ICO 규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투자자 등 민간 중심으로 마련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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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기성이 높은 ICO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