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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작성일자 2018.05.15 조회수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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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이 EU 28개 전 회원국에서 시행된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개인의 존엄성(dignity)을 존중하는 철학을 발전시켜 왔고, 이러한 철학적 배경 하에 개인정보 역시 개인의 존엄성과 관계된 문제로 보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GDPR은 이러한 유럽의 전통과 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의 각종 권리를 보장하고, GDPR을 위반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이와 별도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