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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할 수단으로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한 보편요금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란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동통신 3사의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춘 것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동통신사들의 매출 감소 규모는 연간 7812억원이다. 이동통신 3사 지난해 매출(52조1867억원)의 1.5% 수준이다. 여기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20%→25%), 취약계층 요금 추가 감면 등 다른 통신비 절감 대책의 영향까지 더하면 올해 이통사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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