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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본법 어떤 내용 담겼나

이날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블록체인 기술 이용 촉진'이란 두 가지 큰 틀에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본법 논의, 이제부터 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선 패널로 참여한 태크앤로우 구태언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본법안에 토큰 유형을 명확히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토큰의 유형을 이 법에서 선언하고 토큰에 따라 기존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시장법이 적용 되면 (증권으로 취급받고) 증권을 발행할 때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ICO는 허가를 못 받을 것이다. 전자금융법의 적용을 받는 ICO는 자본금 요건이 있다. 적게는 자본금 5억원을 요구한다. 젊은 사람들이 5억원을 자본금을 갖춘 법인을 설립하고 ICO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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