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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大法 판결에 업계 당혹
작성일자 2018.04.13 조회수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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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원가공개" 大法 판결에 업계 당혹

 

2,3G 요금 원가자료 공개해야

업계 "원가는 영업비밀"비판

LTE도 공개 압박 거셀듯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를 밝혀야 한다"며 소송을 낸지 7년 만이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