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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관여하는'레벨3'까지 적용 보험가입·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기술적 결함 때만 제조사가 배상 '레벨4~5' 책임 소재는 추후 검토 각국 안전·책임 규정마련 분주 독일도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美선 별도 운전면허 취득 추진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