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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사고 땐 운전자 책임"… 제조사 손 들어준 日
작성일자 2018.04.02 조회수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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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사고 땐 운전자 책임"… 제조사 손 들어준 日

 

운전 관여하는'레벨3'까지 적용 
보험가입·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기술적 결함 때만 제조사가 배상 
'레벨4~5' 책임 소재는 추후 검토 

각국 안전·책임 규정마련 분주 
독일도 블랙박스 탑재 의무화 
美선 별도 운전면허 취득 추진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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