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내달초 초안 공개 앞두고 관심
기존·신규 산정방식 등 저울질
전국망용 3.5㎓ 낙찰경쟁 치열
대역폭 쪼갤수록 가격경쟁 촉발
"지나친 경매가 부담… 조화 고심"

정부가 이르면 4월 초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최초 경매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과 경매 방식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 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개정했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식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는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으로 산식을 정했다.

(내용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