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율차 등 8개분야 `패키지형 R&D` 도입 과기정통부, 투자방향 심의·의결
4차 산업혁명 신속대응 체계구축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기술과 인력, 정책, 제도개선을 묶은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에 나선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R&D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내년에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머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8대 분야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 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지난해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 등의 기술분류 체계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연계설을 검토해 R&D 투자를 실시하고,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 연구자 개인이 제시한 연구과제에 투자하는 자유공모형 사업은 올해 1조4200억원 수준에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오는 2022년 2조52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30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한다. 또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강건기 과학기술혁신본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정부 R&D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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