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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 "인터넷 포털도 相生해야..공론화기구 참여해달라"

[매일경제 김규식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기업에 상생을 위한 공론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등을 초청해 인터넷사업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등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네거티브 방식(명시해 놓은 것 외에는 허용)으로 규제 정책을 전환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이 위원장에게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규제 역차별 등으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콘텐츠 기업 관계자들은 또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콘텐츠에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