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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기 정책과제 발표.."방송사·외주 제작사 갑을관계 청산" [조선비즈 심민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저작권 배분 등 계약관행을 집중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6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4기 방통위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관련법규 위반 지속시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표현의 자유를 높이고, 음란물 삭제·접속차단 의무화 등으로 불법유해정보는 철저히 차단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적극 활용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상파 UHD 방송의 안정적 도입,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역권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방송광고 전면 개편 등도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공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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