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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대체수단 아이핀, 미사용 웹사이트 40% 육박

[머니S 이남의 기자]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재로 주목받은 아이핀(i-PIN·인터넷 상의 개인식별번호)이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핀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변화하는 ICT 환경 속에서 이용 빈도가 급격히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아이핀 웹사이트 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2783개로 집계됐다.

아이핀을 사용하는 7371개의 웹사이트 중 37.7% 규모로 3곳 중 1곳은 단 한 차례도 민간 아이핀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널리 보급되면서 휴대전화·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아이핀을 대체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다.

반면 민간 아이핀을 유지하는 비용은 여전히 연간 37억원에 달했다. 각 기업이 민간 아이핀 인증시스템 사용을 근거로 매월 5~10만원 정도씩 받아 충당하는 형식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민간아이핀 이용활성화와 안전성 강화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 기업의 소중한 재투자비용과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격”이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