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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발송 증가세..방통위 "스팸감축 대책 추진"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총 402만건···지난해 하반기 326만건 대비 23.4% 증가
"사업자간 스팸 전송자 이력정보 공유하고, 유선전화서비스 신규가입 제한 추진"

[뉴시스 오동현 기자] 올 상반기 휴대전화 문자·음성 스팸발송이 각각 23%, 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전송자의 서비스의 신규가입과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1~6월)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은 총 402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326만건 대비 2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72.8%, 휴대전화 서비스 16.3%,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10.9% 순으로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53.5%, 불법대출 12.3%, 대리운전 7.0%, 성인 5.4%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같은 기간 '음성스팸' 발송은 총 979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859만건 대비 14.0% 증가했다.

발송경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53.0%, 유선전화 서비스 38.3%, 휴대전화 서비스 8.6%로 나타났다.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55.5%, 통신가입 25.9%, 금융 10.7%, 성인 5.0%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이메일 스팸' 발송은 총 4591만건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됐다.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1535만 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056만 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695만건 대비 120.8% 증가했다. LG유플러스 45.1%, KT 26.4%, SK브로드밴드 18.8% 순으로 많았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3123만건 대비 2.2%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5.0%, 중국 14.9%, 대만 6.7% 순으로 많이 발송됐다.

방통위는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 총 3000명을 선정해 지난 5월 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7→0.06건)과 이메일 스팸(0.51→0.47건)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감소했고, 휴대전화 음성스팸(0.10→0.16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1월부터 6월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000여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4.2%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스팸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자율규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스팸 전송자가 A 유선통신사에서 B, C 유선통신사로 바꿔가며 유선전화서비스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음성스팸을 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간에 스팸 전송자의 이력정보를 공유하고, 유선전화서비스의 신규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팸 전송자가 수시로 유선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스팸 차단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변경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에 워터마크 표기 등 발신번호 변경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