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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46%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원해"..정책 선호도 1위

[매일경제]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 중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조사됐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현재는 통신사가 결합 판매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이달 8∼13일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5%는 가장 선호하는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택했다.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의무화(27.7%), 제4이동통신 출범(16.1%), 취약계층 단말기 지원(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42.6%로 가장 많았고, '알 수 없다' 32.0%, '인하될 것' 25.4% 순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대다수 소비자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었다. 단말기 가격이 '많이 비싸다'(50.9%) 혹은 '비싼 편'(42.1%)이라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적정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30만원 이하'라고 답한 소비자가 44.4%로 가장 많았다. '30만∼50만원'은 36.8%, '50만∼70만원'은 17.1%, '70만∼100만원'은 1.5%, '100만원 이상'은 0.2%씩 선택했다.

김성수 의원은 "단말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 대다수가 완전 자급제 시행을 통한 시장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중소·영세 판매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통신사가 절감한 마케팅비를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