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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정감사, 통신정책 쟁점은?

[전자신문 박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돼 통신 관련 법률 이행 당사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70(과방위)의 최대 쟁점은 단연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정책 추진 과정이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준비하는 반면에 과기정통부는 방어 논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 이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분리공시제와 보편요금제, 통신비 사회적 논의기구 등 후속 입법을 앞두고 물러섬 없는 논쟁이 예상된다.

※ 상세내용 기사 참고
◇4조6000억원대 통신비 절감 대책 보완책 나올까

◇분리공시제·보편요금제 입법 추진 본격화

◇단통법 후속 대책, 완전자급제 논의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