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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뉴스1 주성호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때 제공받는 지원금의 재원을 이동통신사와 단말 제조사 몫으로 따로 공시하는 '지원금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에 관한 사항' 보고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오는 9월 30일 일몰 예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시장 안정화 차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지원금을 공시할때 이통사와 제조사 재원을 구분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해 6개의 분리공시 관련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제조사의 지원금 제공 등의 자료를 방통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제출 의무'도 연장 추진한다. 현재 단통법상 자료제출 의무는 오는 9월말이면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자동일몰된다. 방통위는 국회 법안심사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자료 자동제출 의무 연장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지원금 분리공시는 2014년 단통법 제정이 논의될 당시 포함이 유력했지만 막판 논의끝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삼성전자가 해외 기업과 가격경쟁력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해 도입이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사들도 분리공시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올초 LG전자는 방통위의 입장 표명 요청에 "분리공시 제도 도입 목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지난 7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문회 당시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리공시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이자 시행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