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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4차산업혁명·방송공공성 키워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가 22일 과천 정부청사서 진행됐다.
부처별 핵심정책토의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방통위는 방송 공정성 회복과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주제로 보고 및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는 계획을 보고했다.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내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수립한 19대 성장동력, 9대 전략프로젝트 등 성장동력 사업을 재검토하고 유형화해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인공지능 시대 일자리 감소 예측이 이어지는 만큼,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을 개발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 창의적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23% 수준인 자유공모 예산을 50%까지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 이관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함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를 위해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계층·세대 간에 미디어 격차해소를 위해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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