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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어떻게 될까"

KISDI, 내일 도입방향 토론회
노동법 과제 등 발제 3개 진행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 4차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부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가득 찬 미래가 그려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이로 인한 대량 실업, 소득 감소, 경기 침체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국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문제와 소득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등 3개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연사인 정혁 KISDI 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일련의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변화와 노동의 관계, 관련된 주요 분석방법론과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예측결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독일의 '노동4.0 백서(Weissbuch)'에서 제시하는 노동개혁 과제의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입법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우리나라 현행 노동관련 법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향도 함께 검토한다.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기되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심화, 소득 양극화, 사회보장시스템 붕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다.

이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의 사회로 공광규 금융산업노조 실장,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실장,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성승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상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 토론회는 무료 사전등록(https://onoffmix.com/event/109013)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