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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장 임명..4기 방통위 출범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방통위도 약 4개월 만에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업무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름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31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 위원장 임명안에 서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네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이 위원장의 임명 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돼야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30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불발되면서 대통령 직원으로 임명을 강행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에 서명하면 즉시 취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후 위원장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통위장 임명과 함께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허욱·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함께 임명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기존 김석진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고삼석 위원(대통령 지명)을 포함해 제4기 위원회를 발족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진으로 구성된다.

4기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는 방송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의 동일한 규제 체제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및 원상 복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앞서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KBS와 MBC 등 지상파로 대표되는 공영방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종편 4개는 너무 많다고 생각된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편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MBN 재승인 심사,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등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적인 통신 정책 중 하나인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분리공시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은 방통위 소관업무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제4기 방통위 전원이 방송, 미디어 출신 인사들로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통신 산업· 규제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