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뉴스

1559일만에 막내린 '미래부'..과기정통부 오늘 출범

朴정부 '창조경제' 핵심→9년만에 '정보통신' 부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조직·권한 강화

[뉴스1 주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6일 자정을 기해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신설됐던 미래창조과학부는 1559일만에 막을 내렸다.

유영민 장관이 이끄는 과기정통부는 부처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명확히 새겨넣음으로써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범기술 관련 독임부처로서 첫걸음을 뗐다.

부처 이름에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9년만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이 명시되는 것도 옛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지 4년반만이다.

2013년 4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발부터 모호한 부처 이름탓에 과학기술계와 ICT업계의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창조과학'이 근본주의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점을 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미래부가 전담했던 '창조경제'도 덩달아 실체가 없다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창조경제관련 정책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창조경제' 표현을 빼고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함께 명기하게 된 것이다.

부처명 변경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직제도 개편됐다. 우선 기존에 1·2차관 외에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장관 직속으로 신설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기 정책을 총괄하고 R&D 사업예산 심의·조정·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차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 배석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또 창조경제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되면서 1차관 소속이었던 창조경제조정관, 창조경제정책국, 실장급 과학기술전략본부도 사라졌다. 과학기술전략본부 소속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자리는 폐지됐지만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직으로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국으로 개편됐다.

창조경제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전체 정원도 일부 감소했다. 기존 미래부의 경우 3실·1본부·12관·5국 등 총 816명이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체제에서는 3실·13관·6국 등 총 777명으로 39명 줄었다.

다만 아직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가 비어있어 '완전체'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정부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는 과학기술 R&D를 이끌 적임자로 실무 경험이 많은 인물이 발탁돼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예산 조정 및 배분 권한이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신들의 몫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1차관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던 미래부 조직체계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재부 출신 인물이 1차관 자리를 독차지했다. 이석준 전 1차관, 홍남기 전 1차관(현 국무조정실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그러나 현재 이진규 1차관의 경우 기술고시 출신으로 2001년 과학기술부를 필두로 기초·거대과학까지 두루 섭렵한 내부 승진에 해당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앞세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디어 출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앞으로 조직혁신을 통해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앞자서는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